법제처의 법령해석의 법적 효력

자전거/법&사고

by RosetteNebula 2022. 3. 21. 18:50

이 것을 따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긴 것이

법제처 홈페이지에 법령해석에 보면 하단에 '법령해석은 법적 기속력이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제처에 적혀 있는데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법제처 답변 -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경찰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법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법이라고 우기더라고요)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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