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PASS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정부24와 PASS 앱의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과 사용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확인하는 기관 및 업소에서 거부를 한다면 강제할 법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권에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바일 신분증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예시로는 코로나19로 방역 패스가 해당 서비스와 유사합니다
차이는 방역 패스 때는 이런저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는 실물과 동일하게 위조나 가족 등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겠죠

금융권같이 특수하게 거부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용처는 모른다면 알려주면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24앱은 명확한 정부 앱이니 넘어가도 PASS는 민간 기업의 앱이니 확인하는 입장에서 동일하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