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콘센트, 스위치 등등 자가 교체 관련 법

 

- 확인 이유 -

지상파,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쇼핑몰 등등 자가 교체 방법이 너무 쉽게 나와 있고

어디에도 자격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있는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 국민 신문고 답변 -

 

 

- 관련 법령 -

 

 

 

- 기타 -

IOT나 인테리어를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전등스위치, 오래된 콘센트는 확실히 괜찮다는 답변이 있으나

그 외에는 사실 시행령 5조에 있긴 하나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것이 해당되는 건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