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 인도침범 사고

https://youtu.be/17Kx35Sd0QM

 

 

누가 봐도 보행자가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법을 위반하여 원인 제공을 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원인 제공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됩니다

 

이 것이 국내 법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