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자전거속도제한 탁상행정

 

최근 서울시에서 한강의 자전거도로 속도제한을 20km/h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여

현실성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 문의 내용 -

1. 속도가 주 원인인 사고 유형

2. 1번의 행동이 20km/h이하에서는 괜찮은 행동이었나

3. 주 원인이 속도가 아닌데 속도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4.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조차 속도계가 없는데 모든 자전거의 속도를 운전자가 인지 가능한가

 

 

- 답변 -

 

 

 

 

- 개인 생각 -

서울시의 답변을 전부 보면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속도가 직접적인 원인인 유형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식이법과 같이 이미 자전거도로에 속도에 대한 혐오가 자리 잡힌 부분을 이용한 여론이 근거라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장 제8조에 보행자는 분리된 보행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골목같이 보행로가 없을 경우가 아니라면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지정이 되어도 보행은 위법이고 횡단보도도 있기에 무단횡단입니다

모른다는 이유로 무단횡단과 위법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이동수단이 위험하고 빠르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서울시에서 속도제한을 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자동차도 고속화도로를 제외하면 20km/h이하로 제한을 해야겠네요

무단횡단자들 기준에는 정상적인 차들도 위험하니까요

 

횡단의 문제는 횡단보도를 적절하게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고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부분이지

무단횡단 때문에 이동수단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자전거도 횡단보도에서는 서행하거나 멈춰 주시고요

 

법령 어디에도 약자 보호는 없습니다

약자라는 무단횡단자의 100% 과실 판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동거리는 도로교통법에도 안전거리 확보에 대하여 나와 있고 20km/h이하도 제동거리는 존재합니다

20km/h초과에서 안전거리 잘 지켜서 사고 안 나는 부분과 20km/h이하에서 안전거리 안 지켜서 사고 나는 부분 중에 뭐가 문제일까요

 

자전거는 시각과 청각으로 주변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청각은 행복추구권 때문에 위험한 상황과 사고를 유발해도 제한을 할 수 없다면서

같은 사람이 더 빠른 킥보드, 오토바이, 자동차도 타는데 자전거만 타면 시각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합니다

빨라도 그만큼 전방주시를 잘하면 되는 부분이고 느려도 전방주시태만이면 사고는 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중에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보다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라 이어폰, 스피커는 제한하기 힘들다는 서울시가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은 우선이 아닌가 봐요

 

이어폰, 스피커도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자제하고 속도도 줄여야 할 상황에서는 줄여야죠

 

 

이미 뉴스에는 경찰청에서 단속 불가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예를 들면 실외 마스크 착용 한강에서 단속하는 것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합법화되기 전에 단속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위법행위를 인지 가능한 것들도 지금까지 단속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속도계가 없으면 인지하지 못하는 속도는 제한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한강에 속도제한 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들 단속부터 확실히 해보세요

그리고 속도계 없이 20km/h로 정확히 지키면서 한강의 모든 구간들을 다녀보세요

자전거도로에서 위법하게 보행하는 보행자, 무단횡단자부터 막아보세요

 

자전거도 추월에 대한 부분 개선을 많이 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 감속이나 정지 안 하는 것도 고쳐야 합니다

보행자로로 추월하거나 주행하는 자전거도 단속을 해야 하고요

기본적인 안전운행도 교육을 해야 하고요

 

객관적으로 한강을 이용해 보면 단순히 속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속도가 느린 사람은 기다렸다 안전하게 추월하면 그만이고 빠른 사람은 먼저 보내주면 됩니다

 

속도제한을 하더라도 오토바이 단속도 제대로 못 하는 경찰이 할 일은 없을 것이고

전기차만 타고 다니며 한강 구경하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에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아무렇지 않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은 계속 법을 어기면서 자전거 탓만 할 것이고

이용자들 간의 서로 혐오만 증가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