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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라고 무시하는 자동차들 종종 보입니다 우선 사고는 피하고 블랙박스로 신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자전거/법&사고 2022. 10. 3. 00:17

https://youtu.be/mm4-FFJEDwE?si=zTW6bDtISAtoi_Cl

자전거/법&사고 2022. 7. 23. 21:10

자전거/법&사고 2022. 6. 26. 20:06

영상에서 보도로 피하라는 답변은 자전거도로를 가볍게 생각해서 하는 답변이라 무시해야 합니다 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위 영상처럼 도로에 멈추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는 도로에 멈추면 됩니다 보행로는 보행자 전용공간이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등의 이동수단 전용공간입니다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영상의 답변처럼 자전거라고 법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도 침범사고로 되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물론 내려서 보행로로 갈 수는 있는데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냥 도로에 멈춰도 충분합니다 온라인에 중앙선 침범하면 무조건 100: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못 피할 사고만 100:0이지 피할 수 있는 사고 무시하고 사고 냈다면 본인 책임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중앙선 ..

자전거/법&사고 2022. 6. 5. 12:11

자전거/법&사고 2022. 4. 2. 21:48

이 것을 따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웃긴 것이 법제처 홈페이지에 법령해석에 보면 하단에 '법령해석은 법적 기속력이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제처에 적혀 있는데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법제처 답변 -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법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경찰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법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법이라고 우기더라고요)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전거/법&사고 2022. 3. 21. 18:50

해당 문의는 정상 주행하는 이동수단에 보행자가 보행방법 등을 위반하여 갑자기 이동수단으로 뛰어드는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약자 보호의 원칙이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약자라는 이유를 말하며 실제 경찰서 등에서 처리하는 현실이 아닌 형식적인 답변만 하네요 최근 들어 무단횡단자의 100% 과실까지 나오는 판례가 늘어나니 이런 객관적인 판례가 늘어나고 자전거, 킥보드 등의 개인 이동 수단에도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는 보도나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이용 시 보호받아야 하지만 차도, 자전거도로 등등 보행공간이 아닌 곳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행자가 가해자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전거/법&사고 2022. 2. 4. 14:16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링크 ● 경찰청 답변 ● 개인 생각 처벌규정이 없어 다행?이지만 관련법 만든 사람과 겸용도로 지정하는 사람들은 겸용도로로 꾸준히 자전거로 다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자전거가 주행이라고 할 정도로 다닐 수 있는 환경인지, 법이 객관적으로 처리되는지요 자전거도로 인프라만 잘 되어 있고 차나 보행자가 자전거도로 침범 안 하면 굳이 도로로 다니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무시하는 보행자와 보행자가 자전거를 쳐서 사고 나도 자전거가 가해자로 처리하는 기관이 있는 한 자전거는 보행자 겸용도로로 가는 것은 잘못 없어도 가해자 될 각오 해야 합니다

자전거/법&사고 2022. 2. 4.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