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중 분리형은 의미 없다?

 

● 사설

자전거도로는 대표적으로 전용도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혼합형/분리형)가 있고

차로에 있는 전용차로, 우선차로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자전거도로는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입니다

해당 도로가 국내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유는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보도 그대로 놔두고 행정상 오늘부터 여긴 겸용도로라고 자기들만 수정하면 끝이죠

 

그 결과 매년 자전거 사고 1위는 보행자와의 사고입니다

 

해결 방법은 차도와 높이가 같은 전용도로 뿐입니다

 

그나마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중 분리형은 눈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입니다

분리를 해놨으니까요

하지만 보도 위에 분리해놓아 봐야 보행자들은 무시하고 자전거도로로 다닙니다

 

대표적인 분리형 도로는 한강입니다

한강은 분리도 잘해놨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보행로 놔두고 자전거도로로 나와서 사고 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전거 욕하고요

최근 러닝이 유행을 하면서 그냥 대놓고 길 막고 사고 유발 합니다

 

한국인들의 인식 문제겠죠

 

 

● 오해 한 부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지에 보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등과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서로의 통행을 구분하여 지시한다고 적혀 있죠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두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각자의 공간으로만 다니도록 된 것이라 생각하겠죠

그래서 상당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각자의 공간으로 다니며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위 내용으로만 해도 충분해 보였으나 제2장 제8조는 차도로 명시되어 있고 자전거도로는 차도는 아니기에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위해 경찰청, 행안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재확인도 했지만 짧은 기간에 같은 담당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같은 내용이 왔습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도로는 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서로의 공간을 침범해도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 문제점

한국은 국민들이 배려나 준법정신이 좋지 않습니다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안 좋은 후진국들과 비교하면 스스로가 후진국과 비슷하다는 의미겠죠

 

잘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겠지만 그러면 왜 매년 사고 1순위는 변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보행자 탓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자, 자전거, 킥보드 등등 종합적 문제입니다

 

서로 영역이 분리되어 침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도 많은 사람들이 침범을 하고 당당해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금 보다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보행자 입장에서 예시를 들면 이제 분리형 도로에서 보행로로 자전거, 킥보드가 막 다녀도 아무 문제없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보행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운전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자의 공간만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각자의 공간에서 마음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