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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수변공원 옆 자전거도로 미끄럼 방지 개선 정보

자전거/정보

by RosetteNebula 2024. 12.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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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탁상 행정 담당자의 답변

https://crescentm.tistory.com/619

 

민락 수변공원 자전거도로 사고유발 유지입장

● 문제점민락 수변공원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붉은색인 수지계표면처리로 되어 있습니다해당 방식은 목적인 미끄럼방지 보다는 저렴한 단가가 사용되는 이유 입니다문제는 해당 방식은 물기

crescentm.tistory.com

 

● 정상적인 담당자의 답변

 

같은 민원에 탁상행정 공무원 및 관련 감사 담당자들은 초등학생 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의 논리를 할 뿐이고

자신의 논리에 근거는 제공하지 못 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며 법률 조작으로 방탄만 하는데

 

정상적인 공무원은 일괄 제거는 어렵지만 차후 재포장시 다른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합니다

형식적일지 몰라도 정상적인 내용입니다

제거하는 것에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한정된 예산으로 당장 제거할 수는 없겠죠

잘못된 규정에도 수지계표면처리 사용을 해도 된다고 적혀 있으니까요

이건 위험한 재료를 사용해도 된다고 정한 중앙기관의 문제니까요

 

버스가 전복되어도 수정하지 않는 중앙기관인데 지방 공무원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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